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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[별표 5] 제1호 1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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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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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6구합7460
·
서울행정법원
·
2017-07-13
·
1심
회사 소속 운전자가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었고, 그 사람이 택시 영업을 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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